반응형 전세제도수명1 전세제도는 수명이 다했을까? ‘전세제도 개편’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을 붙인 건 정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역전세 등이 전세제도에서 비롯했으니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자체를 금융권에 묶어두는 에스크로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오늘 부딩은 ‘전세제도 개편론: 전세제도는 수명이 다했을까?’에 대해 다룹니다. 불붙은 전세제도 개편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① 임대인의 갭투자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이 생기고 ② 전세 사기 피해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는 데다 ③ 올 하반기 역전세 위기 전망까지 나오는 판국이라 제도 자체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아예 전세제도를 없애자는 강경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전세 에스크로란? 원희룡 장관은.. 2023.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