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올라도 반등인가?

 

 

국내 양대 부동산 통계 기관의 집값 조사 결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집값이 오르고, 다른 한쪽에선 쭉 하락세입니다.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주 단위로 하는 집값 조사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통계 엇갈림: 10만 원 올라도 반등?’에 대해 다룹니다.

 

한국부동산원: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월 넷째 주(5월 22일 기준)부터 반등해 3주째(0.03%→0.04%→0.04%) 상승세입니다. 특히 6월 첫째 주(6월 5일 기준) 송파구(0.22%→0.30%)와 강남구(0.13%→0.20%)는 상승 폭을 더 키웠습니다. 이들의 통계상 서울 아파트값은 완연한 오름세입니다.

 

KB부동산: 내렸어요

KB부동산의 통계는 정반대입니다. 대표적 민간 부동산 통계 기관인 이들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7월 11일 보합세(0.00%)를 보인 후 쭉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아파트값 반등 시점으로 본 5월 넷째 주(5월 22일 기준)부터 3주간 변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0.11%→-0.03%→-0.05%). 이들의 통계상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입니다.


두 기관 통계, 왜 다를까?

조사 표본과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KB부동산은 주간 조사 아파트 표본이 6만3,000가구, 한국부동산원은 3만2,000가구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KB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에 근거해 온라인상 조사표에 입력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은 전문 조사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즉 조사 방식이 달라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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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올라도 반등?

그럼에도 양대 부동산 통계 기관의 결과가 엇갈리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주고, KB부동산 통계는 은행이 대출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대두됩니다. 가령 아파트값이 10억 원일 경우 주간 0.01% 오르면 10만 원 수준인데, 정부의 공식 통계가 이를 ‘지수 상승’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3분의 1은 탈락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의 3분의 1가량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청 금액 36조7,099억 원(16만1,494건) 가운데 11조8,422억 원은 신청자가 취소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5월 31일 기준). 참고로 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신규 주택 구입 13만3,361건(53.6%), 기존 대출 상환 9만5,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거래량 3,000건 돌파

지난해에 월평균 1,000건을 밑돌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월 1,417건 △2월 2,458건 △3월 2,984건 △4월 3,184건 등 거래량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단, 집값 반등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충분한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8~2020년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6,000건대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서울시가 삼성, 청담, 대치, 잠실 등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4년 6월 22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이들 지역은 2020년부터 4년째 부동산 거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집값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제를 연장하는 이유를 밝혔지만, 해당 지역에선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이 먹힌 건지 최근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7개월 만에 대출 증가

가계대출이 1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677조6,122억 원으로, 4월 말(677조4,691억 원)보다 1,431억 원 늘었습니다. 대출금리가 하락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는 평입니다. 6월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91~6.12%입니다. 올 1월 2일엔 연 5.27~8.12%였습니다.

 

전세사기범 288명 구속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3,000명에 가까운 전세사기범을 검거했습니다. 그중 288명은 구속됐고, 그중 일부에겐 주로 조직폭력배를 처벌하는 데 쓰이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은 4,599억 원입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57.2%, 오피스텔이 26.2%를 차지했고,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 원이 3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강서구였습니다.